[부천신문] 다윗이라는 이름의 왕이 살았다. 어느 날 오후 왕궁 옥탑에 올라갔다가 맞은편 한 여인을 보았다. 아리땁고, 예뻤던지 신하를 시켜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녀는 다윗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 장수의 아내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그 여인과 관계는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성을 찾고 보니 큰 범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왕이라 진솔하게 죄를 장수에게 고백하고, 잘못을 빌어본들 오히려 복수극이 벌어질 것이고,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면 왕의 권위만 떨어질 것만 같다.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기로 했다. 관계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것부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한창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장수를 갑자기 휴가를 주어 자기 부인과 함께 있게 함으로서 자신의 불륜이 은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충신 장수는 오히려 왕의 왕궁을 밤낮 지키다가 전선으로 떠났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다. 충신 장수를 최전선으로 배치하고, 갑자기 군사들은 후퇴하므로 말미암아 그 장수는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들었다. 세상은 조용해졌다. 왕의 마음에도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한가한 오후 한 노인이 찾아왔다. 억울한 일을 호소한다고 했다. 한 가난한 목자가 있었는데 새끼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양이 아니라 식구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옆집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양의 숫자가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자면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기들의 양을 잡자니 아까웠습니다. 목표하는 숫자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옆집 목자를 윽박질러서 그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때, 다윗 왕은 당장 그놈을 엄히 엄벌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다윗 왕을 쳐다보며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소문이 묻혀진 것 같으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죽은 충신 장수와 그의 빼어난 충성과 사람 됨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이후 다윗 왕의 아들이 반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 이하 모든 사람이 피난을 떠났다. 그 다음 날 아침 미쳐 피난 가지 못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에 끌어내어 모두 욕을 보이고 말았다. 그 반정을 일으킨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벌써 삼 천년 전에도 왕의 직권남용의 죄는 하늘의 형벌이 집행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이다.

권리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권리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대통령은 국민의 청지기로서 오직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국민만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직권남용의 범죄는 완전범죄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그에게 필연적으로 징벌을 한다는 죄이다. 소위 천벌을 받는 것이다.

‘친구’라는 영화가 오래전 상영되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경이 부산이다. 부산 친구들은 의리가 있는 것 같다.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애이다. 한 시대를 살면서 동일 문화권에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농경사회부터 있어왔던 아름다운 인간애이다. 한 친구가 벼슬을 하고 죽마고우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것은 인간미가 있고, 후덕하며, 삶의 향기가 나는 행동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복 중에 공복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그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사사로운 인정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전 국민들의 권리를 자신의 사사로운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상대 피해자가 있다. 즉 선거일 경우 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이 있다. 낙선된 한 사람 자연인만 있는 것이다. 낙선된 자를 지지한 자들에게 권리를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의 세원(稅源)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자, 그리고 지원사업을 했다면 국가의 공적 재산을 강탈하여 특정한 자신의 관계인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먼저 권력자인 대통령과 협의를 한다.

내가 입후보하는 지역사회에 이러이러한 공약을 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공급시설을 세운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하여 줄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약속을 하고, 국가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선거를 치르기 전에 현장 답사나 공약사업을 할 것 같은 기대를 주면 당연히 유권자는 대통령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거전략은 다분히 직권남용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징벌 대상이다. 이러한 대통령 직권남용을 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조사하려는 검사를 인사조치하므로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숨기려는 행위를 하므로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협의를 잡고 조사하는 사법관을 조사하지 못하게 조직 개편이나 인사조치를 한다면 그 담당인 법무부 장관도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국민으로 사는 것은 생리적 욕구 충족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 때, 국민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국민된 행복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이라면 국민을 불행케 한 중범죄자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대통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다.